공직자 엄정 중립 촉구..."비공식 간담회 등 감시 강화해야" 주장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이 도내 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을 제안했다.강상주 전 시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건강한 정치문화를 책임지게 될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 및 가족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공무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들은 이를 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내면적 거래발언, 김상오 시장의 의심스러운 간담회, 도지사의 일선 읍면동 방문 간담회 등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 "이같은 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의 건강한 정치문화를 책임지게 될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고무원 및 가족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이 맡아야 할 감시행위로 △공무원들의 업무와 연계성이 약한 비공식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직무상 관련 없는 연고지 출장행위 △각종 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해 공적사항 등을 과대포장하거나 호도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강 전 시장은 "이밖에도 공직선거법상 참여가 보장된 시민단체와 선거중립감독기관들이 앞장서서 엄정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때 진정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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