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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범죄 사실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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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범죄 사실 입장 밝혀야"
  • 윤진오
  • 승인 2021.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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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윤진오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들의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들과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무한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속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일 기소된 이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 이 비서관이 불법 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은 보고 받았나"라며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나"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단 하나의 외압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 허위보고 받고 수사 지시했는지, 근거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곽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더이상 추가 수사를 못하도록 중지시킨 데도 관여돼 있다"며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도 관여돼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민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보고 하도록 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사건에도 관여돼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민정비서관 신분으로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돼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돼 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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