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충남 당진시 농민단체가 시 일대에서 열흘 넘게 시의회를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막았다며 시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달 17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졌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이날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등 농업 정책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려 했다.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 등 회원 7명은 행정사무 감사를 지켜보고자 방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현장 방청을 불허했다.
김희봉 회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의회 방역지침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시민단체와 형평성을 들어 불허입장을 고수했다”며 “처음엔 방역을 이유로 들었다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니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회원들은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을 방청하기 위해 3층 방청석으로 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회하겠다며 퇴장을 압박했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급기야 최창용 시의회 의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농민회 회원들은 최 의장이 의회사무국직원에게 “경고한다. 나는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112에 신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농민회는 당일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지난달 24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재차 규탄집회를 갖고 ▲의정활동 전반 투명 공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정사무감사장의 자유로운 출입 보장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와 최창용 의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규탄집회 직후 시의회를 규탄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시민단체 회원의 방청을 불허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시의회는 홈페이지에 “회기 중엔 언제라도 방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최창용 의장은 “농민회 회원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이들에게 정중하게 퇴장을 요청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두 차례 폐쇄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봉 회장은 “무엇보다 당진시가 국가예산을 들여 벌이는 농업정책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면밀한 심의와 감사를 벌여야 하고, 시민은 주권자로서 시의회가 제대로 일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시의회가) 시민의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당진시의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현장 중계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회의록 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다.
농민회 측은 서면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창용 의장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6월 17일자 특위의 경우 아직 속기록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6월 21일 이후 본회의·산업건설위원회·총무위원회 회의록이 날짜별로 게시돼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진시농민회는 투표를 통해 시의회를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김희봉 회장은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심판의 날로 정했다. 이때까지 꾸준히 시의회의 반의회주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알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