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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도입' 첨예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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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도입' 첨예한 평행선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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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검 꿈도 꾸지말라…민주당 4자회담서 논의하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동양뉴스통신DB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특검도입과 관련해 시기와 범위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특검 꿈도 꾸지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졌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심지어 무죄프로젝트 뒤에 권력의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략을 위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신당은 이것(특검)을 계기로 해 '한 몫 보겠다'는 집단환각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 헌정에서 유례가 없는 특판을 해야 할 어이없는 상황,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도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자회담을 통해 특검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여야가 특검 논의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면서 이제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자면서 국회법사위 특검법안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 4자 합의문 내용대로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새누리당에 성의 있는 자세와 대응을 부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국민의 특검요구를 3권 분립의 부정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또 검찰 수뇌부가 권은희 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질 정의가 아니다며 다시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하기 바라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감의 즉각적인 협상재개와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 논의에 들어갈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미뤄놓고 침묵을 지킬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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