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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年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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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年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 우연주
  • 승인 2021.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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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후원회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후원회 홈페이지)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까지 해 가며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했다"며 "제가 개발해 전국에 확대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제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 등이 있다"고 소개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하고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국민 1인당 150만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세의 경우에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지면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물론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해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이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 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동안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평균 공약이행률이 95%라는 성과를 냈다"고 피력하며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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