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 지급하자"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와 광명·안성·구리·파주시는 28일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게 된다.
이에 5개 시는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5개 시의 성명서에 따르면,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 시가 지원금을 분담할 경우 고양시는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지급을 준비하고 오는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