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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북구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의혹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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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북구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의혹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
  • 윤진오
  • 승인 2021.08.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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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비 목적 외 부정 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 23억원 지출
대구교육청 (사진= 윤진오 기자)
대구시교육청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북구 소재 A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으로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A유치원의 종합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진행됐다. 감사기간 중 문제점이 발견돼 7일간 연장 감사를 실시,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의 감사 결과가 밝혀졌다.

A유치원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 23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지난 4월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6월에 교육청으로 반납했다.

또한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 3200만원에 대해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했으나, A유치원은 이를 무시하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K-에듀파인 도입 이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는 투명하게 회계 집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이번 사안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유치원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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