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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로당 담당 거짓 해명 논란 “환수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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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로당 담당 거짓 해명 논란 “환수사례 없다”
  • 서한초
  • 승인 2021.12.1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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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자치적 운영이라 관리 어려워”
경로당 관리 사각지대…대안없는 순천시
검토 의견과 현실 괴리…환수 금액은 어디로(?)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서한초/강종모 기자 = 한 주간 전남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관리 실태 보도가 이슈였다. 관련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제보자나 독자들은 정확히 잘 짚었다는 여론이 양존했다. 외압과 회유를 버티고 탈고를 마치기까지 고뇌해야 하는 것 역시 기자의 사명이다. 수없이 관료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기자의 몫이다. 자칫하면 공직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지막 기획보도를 탈고해 관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

◇ 담당 팀장의 거짓 해명

동양뉴스가 취재를 시작하자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담당팀장은 취재 기자에게 거짓으로 일관해 논란을 낳았다. 관내 경로당에서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후,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처음에 4~5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가 취재를 시작하자 “환수사례가 없다”고 번복했다.

이에 동양뉴스 공동취재팀은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고, 1개월 15일만에야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평균적으로 100여건이 넘는 감사 지적과 함께 환수조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가적으로 취재를 시도하자 “장천경로당은 환수를 하지 않았냐”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이 “680여 군데를 다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 경로당 관리 대안없는 순천시

광범위함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이다.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공직자의 일이다. 하지만 일이 많고 범위가 넓다고 해서 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담당의 변처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면 힘센 기득권자들 외에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또 운영비를 공금(세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곳이 된다. 민원이 생기면 사후약방문처럼 순간만 모면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담당자의 발상이 순천시를 경직되게 만든다.

담당팀장은 동양뉴스와의 통화에서 늦게나마 “전체 경로당에 대해 개선하도록 공문을 작성해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자료.(사진=동양뉴스DB)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자료.(사진=동양뉴스DB)

◇ 환수 금액은 어디로(?)

동양뉴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수명령을 받은 건수는 2018년도 운영비 114건, 냉난방비 189건, 2019년도 60건, 2020년도 170건 등이었다. 하지만 순천시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세외수입에는 경로당 부정집행 환수금이라는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동양뉴스는 순천시 징수과를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나누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교부받은 운영비를 부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알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면 공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순천시 노인장애인과는 행정정정보공개 요구에도 2017년도 감사지적사례를 누락해 제공했다. 따라서 2017년도 현황은 보도에서 빠졌다. 또한 2021년도는 내년 3월 결산시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동양뉴스가 읍면도에 확인한 결과 3분기까지 정산이 모두 이루어져 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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