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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주도할 획기적 여건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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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주도할 획기적 여건 조성 시급"
  • 허지영
  • 승인 2022.0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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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사진=부산시청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중앙-지방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출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초광역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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