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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