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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러 수출통제 참여…3월초 대미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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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러 수출통제 참여…3월초 대미 협의 착수
  • 서다민
  • 승인 2022.0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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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동양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발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동양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발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한다.

수출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유관기관·주요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과 관련해선 미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키로 했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 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을 시작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선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 조치해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이 상존해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선 지난 23일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내달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해 대응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 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해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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