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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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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 서다민
  • 승인 2022.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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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양수산 부문 등 중심으로 심도있는 점검 및 구체적인 대응조치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러·우크라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등도 우대 적용한다.

대러·우크라 수출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홍보·전시회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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