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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비제재 은행·품목 대금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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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비제재 은행·품목 대금결제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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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점검…대응방안 마련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 가족 자금지원도 추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제 가능 통화 및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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