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815건의 고충민원 중 89건에 대해 인사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28일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전체 815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돼 34.2%인 279건을 감사위원회가 직접 처리했다. 시·군 이첩은 492건, 민원 취하 31건, 민원 제외 13건이다.
경남도가 직접 처리한 279건은 제보고발 138건, 고충처리 74건, 행정처분 이의신청 50건, 소극행정 17건으로 제보고발 민원이 49.5%로 가장 높았다. 일반행정분야는 151건, 토목·건축분야 73건, 농·수·축산분야 31건, 복지·교통분야 18건, 기타분야 6건으로 일반행정분야 민원이 전체의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내용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상 40건(시정 5, 주의 17, 기타 18), 신분상 89건(경징계 5, 훈계 38, 주의 46), 재정상 2400만원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고충민원 처리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270일이 소요돼 평균 처리기간은 17일이었다. 최장기간을 기록한 한 지자체의 하천 조성사업 관련 민원의 경우 도에서 270일간 직접 조사해 공사업체를 고발하고, 설계감액 1800만원 및 부당 출장비 195만원을 회수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공직문화로 정착돼 도민의 억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