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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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오효진
  • 승인 2022.05.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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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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