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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1천억 규모 민생안정대책 마련…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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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1천억 규모 민생안정대책 마련…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
  • 서다민
  • 승인 2022.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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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고,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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