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원→3000만원, 시행령 개정 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 조치 제도의 안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