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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즉시 적용…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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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즉시 적용…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 서다민
  • 승인 2022.06.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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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와 관련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체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며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물가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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