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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청년창업·엔젤투자 7600억원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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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청년창업·엔젤투자 7600억원 추가 확충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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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 …4만불 시대 초석 다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1주년을 맞는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관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면서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지적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을 제조업 및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음 물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디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라며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게부채와 전세갑 상승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단절된 우수 여성 일자리를 1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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