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상태바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서다민
  • 승인 2022.07.05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울원전 제공)
한울원전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방침이다.

전력망에 대해선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선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 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노력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관련해선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또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