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함으로써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중대한 공익 침해 등)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알파(+α)를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먼저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또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력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社)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는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30%인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향상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제2판교(약 5000평, 2023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2026년)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plus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