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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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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 서다민
  • 승인 2022.07.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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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우선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 시 초과정원은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기관별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한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경상경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도 제고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도 점검·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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