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출범 이래 진행돼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고, 무역 의제에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다.
각료선언문 분야별로, 무역 의제에서는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의제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