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회피하는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인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21일 군에 따르면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합계는 107억원이며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4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익이 있는 징수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에 나서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한편 파산, 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를 보류,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 시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 외부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공정한 납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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