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전라북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합동감사반(반장 정종문)은 재정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끌기로 했다.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제도운영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도·시군 공무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컨설팅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재정지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7개 지표에 대한 작성기준 및 시스템운영 기본계획 설명을 통해 관련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소하고 재정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7개 지표로 분석하여 1개 지표 이상 심각기준에 해당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도내 자치단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컨설팅을 실시하게 됐다.

한편 전라북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제17차에 걸쳐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전북재정포럼’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정을 운영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남원·장수·임실군 등도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무 급증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는 재정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이끈 결과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본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의 경우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7개 지표 모두 양호한 상태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무비율이 광역단체 중에서 낮은 순으로 3번째를 유지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