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65%가 현행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란 기사가 운수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회사와 기사 모두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액관리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 등 법인택시업계 의견을 담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회사는 90.8%(159개사)로 조사됐다.
종사자 또한 64.7%(47979명)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불만,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불성실 근로가 증가했음을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로는 사납금제와 리스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 선호도가 더 높았다.
시는 "국토부가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발표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