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이 장관은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이라며 "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해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해 범정부 종합·조정 및 협력·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에 대해 이 장관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