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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1심 판결 항소…무료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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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1심 판결 항소…무료화 지속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2.11.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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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를 건너는 차들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일산대교를 건너는 차들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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