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9조5000억원→3조8000억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털콜을 실시하고, 캐피털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털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최대 2조5000억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및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10→5영업일)해 매입속도를 제고하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규제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달 중 한은 RP 매입을 확대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은 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원활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