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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남녀평등, 부부 불평등의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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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남녀평등, 부부 불평등의 나라 한국
  • 김원식
  • 승인 2022.11.2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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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박사&송유미 교수의 '우리 家 행복한 家' ⑩
이제상 박사.출처 : 동양뉴스(http://www.dynews1.com)
이제상 박사.

[동양뉴스]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영화 '인턴'은 기업 부사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한 70세 벤(로버트 드니로)이 30세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주인공 줄스는 사장이지만, 그녀의 남편은 전업주부라는 점이다.

게다가 벤은 사장 줄스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힘들어할 때,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런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고,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스토리다.

1999년 영화 ‘해피엔드’도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과 느낌이 다른 치정스릴러극이었다. 

한국은 현대사회의 남녀 간 성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양성평등을 꺼내면 머리부터 아픈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으로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남성을 돈 벌어오는 ATM기계로 여기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양성평등은 한국 사회에서는 극과 극을 달린다.

남녀 개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양성평등을 이루었지만 부부, 즉 가족 측면에서는 정반대로 성불평등이 고착화돼 있다.

남녀는 평등이 달성됐지만, 부부의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남녀 개인 간 차별 없어'

개인 측면에서 보면 남녀 사이에 차별이 없다.

2021년 일반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79.2%인데, 남학생 76.8%인 반면에 여학생 81.6%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4.8%p 높았다.

1999년 말 군가산점제가 위헌결정을 받아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

투표 교육 건강 결혼 등 등 개인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이 거의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즉 가족 측면에서 보면 양성평등은 바닥 수준이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취업해서 일하는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그 수준이 지극히 낮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1년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56개국 가운데 102위이고, 케냐·우루과이·탄자니아·베트남·인도네시아보다도 낮다.

더욱이 경제적 참여와 기회 측면에서는 더욱 낮은123위에 랭크되어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2020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이 11.7%이지만, 한국은 31.5%로 크다.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31.5% 정도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의미다. 

◇'부부 불평등은 OECD국가 중 최고'

또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가 10년째 꼴찌다.

한국은 2021년 현재 100점 만점에 종합 20점대를 받으며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터키(27위)나 일본(28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상위권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다수 차지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 29위, 관리직 여성 비율 29위,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29위, 여성 노동 참여율 28위, 남녀 고등교육 격차 28위, 의회 여성 의석 비율 27위 등 대다수 부문에서 저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양성평등이 개인에게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가족이나 회사로 보면 개발도상국, 그것도 저(低)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빚어내는 비극이 ‘저출산’이다.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란 주장이 서구 학계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저출산정책 폐기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도 학자도 국민도 모두 ‘돈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자녀양육비용 경감,고용-소득 불안정 해소 등 비용 경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16년 이상 저출산 정책을 전개해도 성과가 미미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엄마 몫이라는 전제하에 비용 측면에서만 다루었을 뿐이다.

이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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