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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막는다…감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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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막는다…감시 시스템 구축
  • 허지영
  • 승인 2022.11.2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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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운영한다.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지방보조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을 의뢰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카드를 쓰거나 심야 시간에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후 일정 기간 내 계좌 잔액이 0원인 경우, 선물 구매 등 불인정 항목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이창석 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을통해 보조금을 상시모니터링으로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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