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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정대책 발표…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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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정대책 발표…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 허지영
  • 승인 2022.12.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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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향후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환경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바꾸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내년 인증절차에 들어가 2026년까지 400곳 이상을 인증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 주인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총 350곳을 재정비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충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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