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락·반포·서초·압구정·여의도·잠실·이수 등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된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이 허용된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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