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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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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 허지영
  • 승인 2022.1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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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사진=서울시 제공)
202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임대차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분쟁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1만2822건의 상담 사례 중 대표 유형 133건을 뽑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차기간, 임대료, 권리금, 수리비와 관리비, 원상회복, 중개보수 등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 서울시 전자책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를 통해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을 제시한다.

상담은 전화(02-2133-1211)나 온라인,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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