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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비극 막는다…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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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비극 막는다…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 확정
  • 서다민
  • 승인 2023.02.0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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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동양뉴스DB)
경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 대혁신 TF’는 3일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4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과제로는 인파 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또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 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상황 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혁신과제에 담았다.

아울러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위험 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또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인파관리 등 치안 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내용은 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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