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 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 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 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 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1688-8114)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 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