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하는 등 심각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지난 5월 통과)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으며,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으로 나왔다.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시민 대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개정조례’에 대해 83.1%(알고있다 46.8%, 들어봤으나 내용모름 36.3%, 모름 16.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식 의장은 “정당활동의 자유보다 교통,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94%로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는 설문조사결과를 알리고,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 정당 현수막 제한’이란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한발 앞선 행보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환영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인천시민 총 5314명(남 2701명, 여 2613명)이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