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한 가운에 정부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수석에게까지 보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예정대로 11일~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24일~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 전공의들도 의협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돌입했다.
전공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파업에 동참하며, 이후 3월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되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의미하는 검은리본을 표식으로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3월 24일부터의 6일간 전면파업에 동참하고, 이를 위한 세부 논의는 향후 대표자 회의와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투쟁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개혁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근무수련환경 속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전공의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머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