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위치정보 피해자 제공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내년 하반기 적용 예정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