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엄정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문책과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은 최고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국정원의 개혁을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정원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신중,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정보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엄정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문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있다며 3등 국가에서도 도저히 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한다면 '나라의 암 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할 구악'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의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지를 국민에께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간첩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두 명은 국정원 관게자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면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라는 통합신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또 수많은 시민사회의 대화 촉구에도 귀를 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