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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개 부담금 23조3천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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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개 부담금 23조3천억원 징수
  • 서다민
  • 승인 2024.05.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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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000억원(+4.0%) 증가했고,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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