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17:51 (수)
北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 지원
상태바
北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4.06.1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