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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인권의 기록레짐(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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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인권의 기록레짐(regime)
  • 서다민
  • 승인 2024.06.11 1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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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천 호서대학교 제론테크연구센터 외부연구원
김원천 호서대학교 제론테크연구센터 외부연구원
김원천 호서대학교 제론테크연구센터 외부연구원

[동양뉴스] 기억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에 가깝지만, 공적(公的) 기억(memory)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장이 늘 개입한다. 노인들을 위한 연금은 기초(basic)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결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낮은 처우, 공급 과잉, 고용 불안정,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과중한 업무, 불충분한 수가 등 누구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이것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인권 기록레짐의 현실이다.

기록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관하여 기술함으로써 가공된 사실이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고발의 역할도 한다. 인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권 규범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물의 생성은 지식인에 의해 점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록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면 기록유산이 된다. 기록 이후 해석하는 자의 사고방식, 교육 수준, 해석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와 파급력은 달라진다. 그래서 때로 역사적 혁명들은 평가가 달라진다. 조국과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로 일컬어지거나, 순수한 애국과 시민들의 편에 선 정의의 사도들로 기록되거나.

노인 인권의 기록레짐은 어떤 상태일까. 당사자인 치매 노인들이 직접 기록할 수 없기에 레짐(체제, 규범)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관심을 받기에는 험난하다.

오늘날 사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을 어떻게 기록할까. 폐쇄적이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면회도 자유롭지 못하고, 밥을 소홀히 주고, 씻는 것도 비위생적이고, 학대가 집단으로 자행되고, 중증 치매 어르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권적이지 못하다. 수급자는 늘어만 가지만, 수가(受價)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1인당 서비스 비용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점진적으로 평균 이하이다. 레짐화를 넘어, 레짐이 되고, 노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발전의 의도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요양시설 몇 군데만 돌아 다녀봐도 목적과 수단과 결과가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처럼 자신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반성은 누구도 뒷전이다.

자본주의는 시민계급과 산업자본가의 지속적인 계급투쟁의 연속이었다. 병들고 힘없어진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보다는 산업의 노동력에 보탬이 되지 않아, 구빈원(17세기 보편적 복지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복지시설의 형태)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열등처우의 원칙대로 서비스 아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 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1조3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천만 명에 이르고,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몇 년이 더 지난 뒤 지금보다 더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라는 기록을 꿈꿀 수 있을까.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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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2024-06-13 06:54:36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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