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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금융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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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금융상 불이익
  • 허지영
  • 승인 2024.06.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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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했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중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난해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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