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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식용 영업자 전·폐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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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식용 영업자 전·폐업 추진
  • 오효진
  • 승인 2024.07.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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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영업자 다음 달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개식용 영업자 전·폐업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제공)
개식용 영업자 전·폐업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판매 등 모든 영업을 금지한다.  

현재 개식용을 목적으로 영업신고한 농장,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까지 도내 개식용 관련 영업장은 427곳으로 전국 신고 업소 5625곳의 7.6%다.

도는 신고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흑염소, 한우, 양봉, 곤충 등 타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 법에 협조해 전·폐업을 하는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 개식용종식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없도록 전·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충북도 최동수 축수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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