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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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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 제정 촉구
  • 김상섭
  • 승인 2024.07.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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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상섭 기자)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상섭 기자)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역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박희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신입생의 60% 이상을 대학 설립 지역의 고교 졸업자·거주자로 선발하고, 졸업생은 10년간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생에게는 국가·지자체가 입학금 등을 지원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KTX 의료 상경,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 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나섰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역의료 격차실태’ 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 수립과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 시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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