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일 대전지역 지식재산 전문가의 모임인 ‘대덕IP포럼’을 공동 창립하고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대덕IP포럼은 대전지역 산업계, 대학, 출연연구소, 정부기관, 특허법원, 언론, 변리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 20명과 수도권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지역은 1974년 대덕연구단지 기반조성을 시작으로 대덕특구 입주기관수, 연구개발비, 특허출원건수, 지식재산 유관기관입주면에서 지식재산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췄다.

우리나라 국가 R&D의 사업화율은 20%이고 국가 R&D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ㆍ연구소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비율은 약 4.4%로 추정돼 미국 69.3%, 영국 70.7%, 일본 54.1%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연구원 1인당 지식재산으로 인한 수익창출규모도 기초연구분야 200만원, 산업연구분야 7700만원으로 일본의 4800만원, 1억8500만원에 비해 20분의 1정도로 크게 떨어지며 5조5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대전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이 낮은 이유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ARCH 설립, 텍사스대의 인텔렉츄얼벤처스 투자, 호주 연방과학원(CSIRO) 라이센싱,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의 공격적 해외 소송제기 등 사례에서처럼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소송실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간 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대덕IP포럼은 산ㆍ학ㆍ연ㆍ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간 교류하면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및 법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IP 금융, IP 가치평가, IP 서비스산업육성 등 이슈를 다루는 IP경제분과와 IP침해구제ㆍ손해배상제도, IP라이센싱활성화, IP공정이용 등의 주제를 다루는 IP법제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지식재산 수익자산화 방안이라는 연간주제 중심으로 특허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 ETRI가 각각 주관을 맡아 3월(침해금지와 공정이용), 5월(IP금융, IP가치평가) 9월(IP법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 조세제도), 10월(IP 비즈니스, IP 서비스산업육성)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총회를 열어 그간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IP 수익자산화를 위한 경제ㆍ법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포럼위원 20명, 일반회원 20명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 비실시 특허관리기관의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기여도 낮은 일부 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발표 후 패널토의를 통해 한국에서 침해금지청구 개선방안(특허권 활용주체인 산ㆍ학ㆍ연 등의 권리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핫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