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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소행 확인시 영공침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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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소행 확인시 영공침범 법적조치
  • 구영회
  • 승인 2014.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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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형무인기 새로운 군사적 위협 대응전력 보강 추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적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방향을 발표했다.

권오한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오후 무인기 추가 발견 국방부 브리핑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해 이를 정밀 분석하고 현행 방공작전 태세에 대한 보완대책,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와 함께 민관군 통합방위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축선별 예상침투경로, 작전에 미치는 역량평가 등을 정밀 분석하고 현행 방공작전 체계를 일제히 정밀 진단해 우선적으로 현전전력을 이용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다음 주 중에 적의 소형 무인기가 추가적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 제대 동시 수색정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은 또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전력 보강을 밝혔다.

현재의 방공작전체계는 적의 항공기나 무인 공격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지와 타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탐지와 타격이 제한됨에 따라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감시수단과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최단시간 내에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함참은 소형 무인기 운용 기술의 발전과 동호회 등 민간활동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민관군 통합방위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군도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첩보 수집을 비롯해 전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전력화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군의 전방위 총력안보태세 확립 차원에서 소형 무인기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적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공침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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