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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道 특혜-선싱성 예산 편성에 도민들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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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道 특혜-선싱성 예산 편성에 도민들 분개
  • 서정용
  • 승인 2011.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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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정적 업무 35건 적발, 재발방지 요구
감사원이 도의원들에게 편성한 선심성 예산과 전 발전연구원장 공금 개인 용도 사용 적발 등
부정적 업무가 재발 하지 않도록 도에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보도들을 접한 제주도내 사회단체들은 지난 4년동안 제주도가 도의원들에게 편성한 선심성 예산은 해당 지역 의원들의 부정 선거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제공 됐다면서 불만을 토하고 있다.
 
제주도 모단체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 추진업무를 감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삼매봉공원조성사업 특혜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의 공금 개인 용도 사용 등 35건의 업무가 부정적한 문제들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제주도의회의원들은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고 도는 이러한 부정 업무가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신뢰성 예산을 편성을 해야고 재정을 낭비하지 말도록 촉구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8일 공무원 신분상 조치에 이어 이날 35건 업무에 대해 시정·통보·시정을 요구하는 추가 처분내역을 공개한 결과 서귀포시 삼매봉근린공원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변형 우려가 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논란을 초래, 재발방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도의원 41명의 몫으로 배분한 지역현안사업비와 관련, 도가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 및 수요 조사, 지원 타당성 검토 없이 1인당 2억3000만원씩 매년 94억원여원을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제주대 교수로 재직중인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2006년도분 특별연구장려금 4400여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79만원을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입금토록 한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를 제주대 총장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통신공사 등 3개 공사에 중복계상된 병실용 베드콘솔 설치비 등 1억1400여만원 감액을 비롯해 잘못 지급된 직책급 업무추진비 5800여만원, 취득세 미부과액 5300여만원,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 9300여만원 등 14억9400여만원을 회수·감액·추징토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수 없는 파견자 등 17명에게 업무추진비를 제공하고, 대구시 소재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의 골프회원·콘도미니엄권 취득자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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