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한 결론은 5.24조치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연평도·천안함 결론과는 5.24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주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키우기 위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을 하고 또 지난해 북한과 합의한 바도 있다며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과 3통 문제, 투자보정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3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과 합의가 정형화 되었고 기술적인 문제가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북한과 공동이나 그런 대화채널이 지금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행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개성공단 공동회 개최를 북한에 제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공동이나 분과회의가 개최가 되면 3통 문제를 필요에 의해서, 개성공단 국제화에 필요한 그런 절차나 내용들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도발을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전쟁범죄라는 것이 전쟁기간중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이나 살상이나 이런 것이 전쟁범죄이고 천안함·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맞고 그것이 이제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민간단체가 의뢰를 한 것이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범죄가 아닌 것하고 5.24조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손광호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10일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아시안게임 인원 엔트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북한이 제의했던 전지훈련은 OCA나 북한 체육관련 기구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